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은 시민법의 형식적 법리를 수정 및 보완함

시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작동하지 못함

노동법은 시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사회적 고려하에 일부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임

 

가령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등의 제한은 시민법상의 계약의 자유중 계약해지의 자유를 제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