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대응,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적용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확인해 보자.
우선 적용범위 및 시기가 중요하다
Ⅲ.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범위(법 제3조)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2.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 사 )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칙>
ㅇ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함
<예외>
ㅇ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➊개인사업주 ➋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➌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함
3. 중대산업재해 정의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ㅇ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 란 ➊사망자가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 4조 또는
제 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것은 아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 4조 또는 제 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함
5.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