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성격과 성립과정

1. 근로계약의 정의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임

 

2. 회사가 채용공고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지원자가 채용공고에 응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확정할 수도 있으나, 서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두 및 제반사정을 종합고려하여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기한의 부관이 붙어있는 근로계약의 성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다.

 

3.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의 내용이 되는바,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됨. 그러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당사자의 근로계약내용에 대한 의사합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